전자서명법(안)

정보통신부(1998.11)

제1장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電子署名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을 정함으로써 情報通信設備를 이용하여 電子的으로 生成, 傳送 또는 貯藏되는 資料의 安全·信賴性을 확보함으로써 電子的去來를 活性化하고 情報化를 促進하여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에 의하여 電子的인 형태로 生成, 傳送 또는 貯藏되는 資料를 말한다.

2.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를 작성한 者의 身元과 電子文書의 變更與否를 確認할 수 있도록 작성자의 電子署名生成키로 生成한 電子文書에 대한 固有한 情報를 말한다.

3. "電子署名生成키"라 함은 電子署名을 生成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電子的情報를 말한다.

4. "電子署名檢證키"라 함은 生成된 電子署名을 檢證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電子的情報를 말한다.

5. "電子署名키"라 함은 電子署名生成키와 電子署名檢證키를 말한다.

6. "認證"이라 함은 認證機關이 電子署名檢證키와 이를 所有하는 自然人 또는 法人과의 歸屬關係를 證明하는 것을 말한다.

7. "認證機關"이라 함은 認證管理體系를 갖추고 認證業務를 取扱하는 者를 말한다.

8. "公認認證機關"이라 함은 제6조의 規定에 의하여 認定을 받은 認證機關을 말한다.

9. "認證書"라 함은 電子署名檢證키와 이를 所有하는 自然人 또는 法人과의 歸屬關係등을 認證機關이 電子署名하여 確認·證明한 電子的情報를 말한다.

10. "認證管理體系"라 함은 認證書를 發給·配分·管理하기 위한 設備를 말한다.

11. "加入者"라 함은 認證機關으로부터 그 자신의 電子署名檢證키를 認證받은 者를 말한다.

12. "個人情報"라 함은 加入者에 관한 情報로서 당해 情報에 包含되어 있는 姓名, 住民登錄番號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個人을 識別할 수 있는 情報(當該情報만으로는 특정 個人을 識別할 수 없더라도 다른 情報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識別할 수 있는 것을 包含한다)를 말한다.

13. "認證實務準則"이라 함은 認證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認證業務의 種類, 遂行方法, 節次 및 加入者와의 利用關係를 규정한 認證機關의 規則을 말한다.

제3조(電子署名·電子文書의 效力) ①제24조의 規定에 의한 電子署名認證管理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또는 公認認證機關이 이 法에 따라 認證한 電子署名키로 生成한 電子署名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法律이 정하는 捺印 또는 署名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電子署名이 있는 電子文書는 사후적으로 閱覽이 가능하고 生成·送信·受信時의 형태로 保存ㆍ再現될 수 있는 경우 法律이 정하는 文書 또는 書面으로 본다.

제4조(電子署名·電子文書의 眞正性推定) 센터 또는 公認認證機關이 이 法에 따라 認證한 電子署名키로 生成한 電子署名이 있는 경우 當該電子署名과 電子文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推定한다.

1. 當該電子署名이 當該電子文書의 名義者의 署名이라는 事實

2. 當該電子署名이 電子文書에 署名할 意思로써 本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事實

3. 當該電子文書가 署名된 후 그 內容이 變更되지 아니한 事實

제5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電子文書의 安全·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電子署名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公認認證機關

제6조(公認認證機關認定) ①情報通信部長官은 認證業務를 安全하고 信賴性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認證機關을 公認認證機關으로 認定할 수 있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호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安全하고 信賴性있는 認證管理體系

2. 認證機關運營에 필요한 技術的能力 및 專門人力

3. 認證業務를 安定的·持續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財政的能力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定을 받을 수 있는 자는 法人에 한하며, 제1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定이 取消된 후 2년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는 認定을 받을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公認認證機關의 認定에 필요한 節次, 基準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한다.

제7조(公認認證機關任·職員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認證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또는 破産者

2.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電波法, 情報化促進基本法, 電算網普及擴張과利用促進에關한法律 또는 이 法을 違反하여 罰金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년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제8조(認證實務準則) ①公認認證機關은 認證業務를 개시하기 전에 認證業務 수행에 필요한 認證實務準則을 작성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公認認證機關의 認證實務準則의 내용이 認證業務의 安全·信賴性確保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加入者의 利益을 沮害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當該公認認證機關에게 認證實務準則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제9조(認證서비스 提供義務) ①公認認證機關은 正當한 事由없이 認證서비스의 提供을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公認認證機關은 認證서비스를 提供함에 있어 加入者 또는 認證서비스 利用者를 不當하게 差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公認認證機關의 業務遂行) 公認認證機關은 센터가 認證한 電子署名키를 使用하여 認證業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제11조(公認認證機關의 業務讓渡·讓受등) ①公認認證機關이 다른 公認認證機關의 認證業務를 讓受하거나 다른 公認認證機關과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讓渡·讓受 또는 合倂의 申告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한다.

제12조(公認認證機關의 業務休止·廢止등) ①公認認證機關이 認證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休止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加入者에게 通報하고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公認認證機關이 認證業務를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廢止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加入者에게 通報하고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業務를 廢止하고자 하는 公認認證機關은 다른 公認認證機關과 협의하여 그 認證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④公認認證機關이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業務를 引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情報通信部長官은 다른 公認認證機關 또는 센터를 指定하여 當該公認認證機關의 認證業務를 引受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業務의 引受命令을 받은 公認認證機關 또는 센터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이를 履行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의 申告節次 및 認證業務의 引繼·引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한다.

제13조(公認認證機關의 業務中止 및 認定取消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公認認證機關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一定期間을 정하여 그 是正을 命하거나 6월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認證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中止를 命할 수 있다.

1. 公認認證機關의 業務遂行方法이 不適合하여 電子署名의 安全·信賴性確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때

2.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認證實務準則을 遵守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이 法에 의한 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한 때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公認認證機關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認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제6조의 規定에 의한 認定을 받은 때

2.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履行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事由없이 제6조의 規定에 의한 認定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認證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계속하여 認證業務를 休止한 때

③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定이 取消된 公認認證機關은 다른 公認認證機關과 협의하여 그 認證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④公認認證機關이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業務를 引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情報通信部長官은 다른 公認認證機關 또는 센터를 지정하여 當該公認認證機關의 認證業務를 引受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業務의 引受命令을 받은 公認認證機關 또는 센터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이를 履行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命令, 認定取消 및 認證業務의 引繼·引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한다.

제14조(公認認證機關에 대한 業務調査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認認證機關에게 資料를 提出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公認認證機關의 業務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公認認證機關의 事務室·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公認認證機關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關係者에게 事務室등의 出入을 許容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室등에 出入·調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認證書

제15조(認證書의 內容) 센터 또는 公認認證機關이 發給하는 認證書에는 다음 사항을 包含하여야 한다.

1. 電子署名키 所有者의 이름

2. 電子署名檢證키

3. 電子署名키 所有者와 認證書發給者가 使用하는 電子署名方式의 이름

4. 認證書一連番號

5. 認證書有效期間

6. 認證書發給者의 名稱

7. 電子署名키의 使用範圍 또는 用途를 制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電子署名키 所有者가 제3자를 위한 代理權등을 갖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제16조(認證書發給) ①公認認證機關은 電子署名檢證키에 대한 認證을 받기 위하여 公認認證機關에 加入을 申請하는 者에 대하여 認證書의 使用範圍 및 用途등을 考慮하여 信賴性있는 節次에 따라 그 身元을 確認하여야 한다.

②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의 要求가 있는 경우에는 認證書의 使用範圍 또는 用途를 制限하는 認證書를 發給할 수 있다.

③公認認證機關은 認證書의 使用範圍 및 用途, 使用된 技術의 安全·信賴性등을 考慮하여 認證書의 有效期間을 適正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17조(認證書의 效力) ①公認認證機關이 이 法에 따라 發給한 認證書의 效力은 제18조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의 效力이 停止되거나 제19조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가 廢止된 경우를 除外하고는 公認認證機關의 業務中止 또는 認定取消로 인하여 消滅되지 아니한다.

②認證書는 有效期間이 經過한 때에 그 效力이 消滅한다.

제18조(認證書의 效力停止) ①認證機關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認證書의 效力을 停止하여야 한다.

1. 加入者, 그 代理人 또는 認證書에 包含되어 있는 利害關係人의 要求가 있을 때

2. 認證業務의 安全·信賴性 확보를 위하여 認證書의 效力을 停止할 필요가 있다고 認證機關이 判斷한 때

②認證機關은 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의 效力停止를 要求한 者가 認證書의 效力을 回復하여 줄 것을 要求하거나 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認證書의 效力停止事由가 消滅한 때에는 그 認證書의 效力을 回復하여야 한다.

③認證機關이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의 效力을 停止하였거나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의 效力을 回復하였을 때에는 加入者, 그 代理人 또는 제1항제1호의 利害關係人에게 認證書效力停止 또는 效力回復事實을 通報하고 認證管理體系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事實을 항상 確認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認證業務의 安全·信賴性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中止 또는 認定取消된 公認認證機關이 業務中止 또는 認定取消 이전에 發給한 認證書에 대하여 그 效力을 停止할 수 있다.

⑤情報通信部長官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의 效力을 停止하였을 때에는 認定取消된 公認認證機關의 認證業務를 引受한 公認認證機關 또는 센터로 하여금 認證管理體系를 통하여 누구든지 그 事實을 確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效力이 停止된 認證書가 效力이 回復됨이 없이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認證書의 效力은 認證書를 停止한 날부터 消滅한 것으로 본다.

제19조(認證書廢止) ①認證機關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 認證書를 廢止하여야 한다.

1. 加入者, 그 代理人 또는 認證書에 包含되어 있는 利害關係人의 要求가 있을 때

2. 加入者가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書를 發給받은 事實을 認知한 때

3. 加入者의 死亡·失踪宣告 또는 消滅 사실을 認知한 때

4. 認證機關 또는 加入者의 電子署名키가 紛失∙毁損 또는 盜難∙流出된 事實을 認知한 때

②認證機關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書를 廢止한 때에는 加入者에게 認證書廢止事實을 通報하고 認證管理體系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事實을 確認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通報하지 아니한다.

③認證書廢止의 效力은 遡及하지 아니한다.

제4장 認證業務의 安全·信賴性確保

제20조(認證管理體系運營) 認證機關은 자신이 發給한 認證書가 有效한지 여부를 누구든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항상 確認할 수 있도록 認證管理體系를 安全하게 運營하여야 한다.

제21조(電子署名키 管理) ①認證機關은 加入者의 要求가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加入者의 電子署名生成키를 保管하여서는 아니되며, 加入者의 要求에 의하여 그의 電子署名生成키를 保管하는 경우에는 當該加入者의 許諾없이 이를 使用하거나 流出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加入者는 자신의 電子署名生成키를 安全하게 保管·管理하여야 하며 이를 紛失 또는 毁損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認證機關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公認認證機關은 자신이 使用하는 電子署名生成키를 安全하게 保管·管理하여야 하며, 當該電子署名生成키가 紛失·毁損 또는 盜難·流出된 때에는 센터에 지체없이 通報하고 認證業務의 安全·信賴性을 확보할 수 있는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通報를 받은 경우에는 當該公認認證機關에게 발급한 認證書를 廢止하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準用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센터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認證機關이 認證業務의 安全·信賴性 확보대책을 강구하였을 때에는 當該公認認證機關의 申請에 의하여 새로운 認證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운 認證書를 교부 받은 公認認證機關은 자신의 電子署名生成키의 紛失·毁損 또는 盜難·流出등을 防止할 수 있는 對策을 지체없이 施行하여야 한다.

제22조(認證業務의 記錄管理) ①認證機關은 加入者의 認證書등에 관한 記錄을 安全하게 保管·管理하여야 한다.

②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의 認證書와 認證書效力停止 및 廢止에 관한 記錄을 當該認證書의 效力이 消滅된 날부터 10년이상 保管하여야 한다.

③제12조 또는 제13조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認證機關이 다른 公認認證機關 또는 센터에게 認證業務를 引繼하는 때에는 加入者의 認證書와 認證業務에 관한 記錄을 引繼하여야 한다.

제23조(賠償責任) ①認證機關은 이 法의 規定을 違反하여 加入者 또는 認證書를 信賴한 去來當事者에게 損害를 입힌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公認認證機關은 電子署名키의 使用範圍 또는 用途를 제한하는 認證書를 發給한 경우에는 그 範圍 또는 用途 이외의 認證書使用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損害에 대하여는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電子署名認證管理센터의 設立) ①政府는 電子署名을 安全하게 使用할 수 있는 環境을 조성하고 認證機關을 效率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電子署名認證管理센터를 設立한다.

②센터는 法人으로 하며,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政府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支援할 수 있으며 電氣通信事業法에 의한 電氣通信事業者와 이 法에 의한 認證機關은 센터의 事業遂行에 필요한 經費를 出捐할 수 있다.

④센터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⑤센터가 아닌 者는 電子署名認證管理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電子署名認證管理센터의 業務등) ①센터는 다음 각호의 業務를 행한다.

1. 公認認證機關이 使用하는 電子署名檢證키에 대한 認證 (제12조 및 제13조의 規定에 의하여 引受한 認證業務를 포함한다.)

2. 公認認證機關管理

3. 電子署名認證관련 技術의 開發 및 標準化硏究

4. 電子署名檢證키를 效率的으로 管理하기 위한 認證管理體系運營

5. 電子署名認證관련 制度硏究

6. 電子署名認證관련 國際協力

7. 기타 電子署名認證과 관련하여 政府가 委託하는 業務

②제7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規定은 센터가 제1항제1호의 業務를 하는 경우에 準用한다.

제26조(電子署名認證機關共濟組合의 設立) ①認證機關은 認證業務의 健全한 發展과 認證機關 상호간 共同利益을 도모하기 위하여 電子署名認證機關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組合은 法人으로 하며,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組合의 定款記載事項, 任員에 관한 사항, 組合의 事業, 組合의 運營 및 監督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5장 補則

제27조(電子文書등의 保護) ①누구든지 他人의 名義를 冒用하여 虛僞로 認證書를 發給받거나 發給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他人의 電子署名生成키를 盜用 또는 漏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認證機關이 發給한 認證書를 僞作·變作하거나 僞作·變作된 認證書를 行使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電子署名된 電子文書를 僞作·變作하거나 僞作·變作된 電子文書를 行使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個人情報保護) ①센터 및 認證機關은 認證業務 수행에 필요한 最小限의 個人情報만을 蒐集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경우에는 本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센터 및 認證機關은 蒐集된 個人情報가 紛失·盜難·漏出·變造 또는 毁損되지 아니하도록 安全性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센터 및 認證機關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本人의 同意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蒐集된 個人情報를 認證業務이외의 目的으로 利用하거나 流出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센터 및 認證機關은 加入者가 자신의 個人情報에 대한 閱覽을 요구하거나 당해 個人情報의 오류에 대하여 訂正 또는 削除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業務에 관련된 他人의 個人情報를 閱覽하거나 提供받아서는 아니된다.

⑥認證業務에 從事하거나 從事하였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他人의 個人情報를 漏泄하거나 他人에게 提供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相互認證) ①政府는 電子署名의 相互認證을 위하여 外國政府와 協定을 締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協定을 締結하는 경우에는 外國의 認證機關 또는 外國의 認證機關이 發給한 認證書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公認認證機關 또는 公認認證機關이 發給한 認證書와 同一한 法的地位 또는 法的效力을 부여하는 것을 그 協定의 內容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政府와 電子署名의 相互認證에 관한 協定을 締結한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이 그 內容을 告示하여야 한다.

제30조(經費賦課등) ①센터 및 公認認證機關은 認證書發給을 申請하는 者 또는 加入者에게 認證業務를 取扱하기 위하여 手數料등 필요한 經費를 賦課할 수 있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經費의 種類, 金額, 賦課節次 및 方法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 또는 公認認證機關의 認證實務準則에 明示하여야 한다.

제31조(聽聞)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當該處分의 상대방 또는 그 代理人에게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利害關係人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다만, 處分의 상대방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所在不明등으로 인하여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行政節次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公認認證機關에 대한 業務調査등의 業務를 센터에 委託할 수 있다.

제6장 罰則

제33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懲役 또는 3,000만원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加入者의 要求없이 加入者의 電子署名生成키를 保管하거나 電子署名生成키의 保管을 要求한 加入者의 許諾없이 이를 使用하거나 流出한 者

2. 제27조제1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他人의 名義를 冒用하여 虛僞로 認證書를 發給받거나 發給받을 수 있도록 한 者

3. 제27조제2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他人의 電子署名生成키를 盜用 또는 漏泄한 者

4. 제28조제3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認證業務를 위하여 蒐集한 個人情報를 本人의 同意없이 認證業務이외의 目的으로 利用하거나 流出한 者

5. 제28조제6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他人의 個人情報를 漏泄하거나 他人에게 提供한 者

제34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懲役 또는 1,000만원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認證書와 認證書效力停止 및 廢止에 관한 記錄을 保管하지 아니한 者

2. 제28조제1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本人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個人情報를 蒐集한 者

3. 제28조제5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他人의 個人情報를 閱覽하거나 提供받은 者

제35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제33조 내지 제34조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에 대하여도 각 該當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제36조(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認證實務準則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違反하여 認證實務準則을 變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規定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認證서비스의 제공을 拒否한 者

3.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公認認證機關의 認證業務를 讓受하거나 다른 公認認證機關과 合倂한 者

4. 제12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의 休止事實 또는 제1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의 廢止事實을 加入者에게 通報하지 않거나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5. 제12조제3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다른 公認認證機關에게 認證業務를 引繼하지 아니한 者

6. 제12조제5항 또는 제13조제5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認證業務引受命令을 履行하지 아니한 者

7. 제1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3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關係者에게 事務室등의 出入을 許容하지 아니한 者

8. 제21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하지 아니한 者

9. 제28조제4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加入者의 個人情報閱覽을 拒否하거나 個人情報의 誤謬訂正 또는 削除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者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제37조(過怠料에 대한 異議申請등) ①제36조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38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제3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委託한 業務에 從事하는 센터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附則

제1조(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제2조(行政機關의 電子署名등에 관한 特例) 이 法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行政機關이 業務遂行을 위하여 사용하는 電子署名 또는 電子文書에 관한 별도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經過規定) 이 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電子署名認證管理센터가 設立될 때까지 情報化促進基本法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韓國情報保護센터가 電子署名認證管理센터의 業務를 代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