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일 사상 세 번째로 독도 영유권(領有權·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권리)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키워드 참조>에 넘기자고 제안해왔다. 같은 날, 국내에선 ‘세계 지도 중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한 비율이 1.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 국제사법재판소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EU) 내 기관. 1945년 만들어졌으며 건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EU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 뽑힌다. 재판 절차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에 따른다.

 ◆日, “독도 소유권 국제재판 부치자” 제안
일본의 보수적 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은 10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ICJ 회부(回附·사건 따위를 특정 대상이나 과정으로 넘김)를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특정 문제를 놓고 ICU에서 재판이 이뤄지려면 두 나라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은 지난 1954년과 1962년에도 각각 독도 영유권 문제의 ICJ 회부를 제안했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 관계자는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제안은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이므로 일본의 제안이 있더라도 우리가 응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독도는 한국 땅” 표기된 세계지도 1.5%
한편, 같은 날 김호연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 외교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세계 각국이 펴낸 책(교과서 포함) 속 세계지도 3380건 가운데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표기된 지도는 49건(1.5%)뿐이었다. 대부분(3135건, 92.7%)은 어느 쪽의 영유권도 표기돼 있지 않았다. 독도를 ‘일본 땅’(47건, 1.4%)이나 ‘분쟁 지역’(93건, 2.8%)으로 표기한 사례도 적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