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특집 ] 내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착한 저작권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짜잔, 우린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라고 해. 우리 가슴에 새겨진 c라는 글자는 저작권(copyright)을 뜻하지. 그런데 너희 내일(26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는 있니? 바로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000년 지정, 이듬해부터 기념하고 있지.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통칭하는 말이야. 오늘은 둘 중에서 너희와 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저작권'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려주려고 해.

◇저작권이란?… 문화·예술 분야 창작물 보호 권리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해.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지. 너희가 다른 자료를 베끼지 않고 온전히 해낸 숙제나 일기, 독창적인 캐릭터 그림도 이에 해당해.

하지만 모든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 단순하게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등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떠올리거나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창작'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저작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느냐고? 자, 생각해보렴. 대부분의 저작물은 저작자 개인의 작품인 동시에,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야. 그런 저작물이 또다시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전달돼 새로운 창작에 보탬이 되려면 저작권을 무한정 보장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겠지?

저작권 보호 기간은 나라마다 달라. 우리나라는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시작해 저작자가 죽은 뒤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있어.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이면 공표 순간부터 70년 동안 보장하지. 미국은 저작물 최초 발행 연도에서 95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럴 때 저작권 침해!

너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자신이 가진 영화·음악·학습 자료를 게시판이나 웹하드를 통해 공유하는 거야. 자신의 순수 창작물이 아닌 이상 그래선 안 돼.

인터넷에 떠도는 글·그림·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친구도 꽤 있을거야. 그런데 이런 행동은 엄연히 저작권 침해야. CCL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퍼오면 안 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방송 화면을 캡처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학교 숙제를 할 때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일단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용도면 오케이(OK)야. 학교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 교육 관련 저작물을 복제하는 건 허용되고 있거든. 단, 이때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유하는 건 불법이야.

재밌는 상식 하나 알려주고 마무리할게. 우리가 친구 생일을 축하해줄 때 즐겨 부르는 노래 있잖아.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 여기에도 저작권이 있단 사실 알고 있니? 이 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의 워너채플사야. 2009년 개봉한 한국 영화 '7급 공무원'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찍기 위해 무려 1만2000달러(약 1250만원)를 지불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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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너희 글·그림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싫겠지?음악·학습 자료 등 '저작물'친구와 공유하지 않기로 약속!

누가 너희 글·그림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싫겠지?
음악·학습 자료 등 '저작물'
친구와 공유하지 않기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