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하지만 모든 국민이 직접 모든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국가 기관에서 국가의 일을 결정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기관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지요.

대표적인 국가 기관

▷입법부｜입법부는 국회를 가리켜요. 한강 옆 여의도에서 둥근 지붕의 큰 건물을 본 적이 있나요? 이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회 의사당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국회의 활동을 돕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지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정하는 일 등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잘못된 법을 고치는 일을 해요. 어디에 얼마만큼 돈을 쓸 것인지 행정 각부에서 계획한 예산도 검토해요. 이미 사용한 돈이 계획대로 바르게 쓰였는지도 심사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다른 나라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동의하는 일도 해요.

▷행정부｜정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의 살림을 운영합니다. 또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시에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정부의 우두머리입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 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총괄하지요. 또한 정부는 일의 특성에 따라 여러 부서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부, 교육 제도를 세우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있어 서로 힘을 합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나라의 발전을 꾀한답니다.

▷사법부｜법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재판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주지요. 모든 다툼이 같은 법원에서 같은 재판으로 다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툼의 종류나 갈등의 대상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등 종류가 달라지고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등으로 구분됩니다. 재판 절차에 따라서도 달라요. 어떤 분쟁 사건이 벌어졌을 때 먼저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만약 지방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다면 고등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고등 법원의 판결에도 따를 수 없다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법질서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삼권 분립

만약 국가의 일을 한 기관에서만 맡아서 하면 그 기관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하고 재판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의 국가 기관에 나누어 균형을 이루도록 했어요. 이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해요.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 옳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살피고 조사할 수 있지요. 또한 정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해요. 법원은 정부가 하는 일이 법에 맞는지 심사하지요. 국회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동의하는 일을 해요. 법원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에 맞는지 심사할 수 있어요. 만약 법이 잘못되었다면 헌법 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요. 이처럼 국회, 정부, 법원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해요. 어느 한 기관의 힘이 세지면 올바르지 않은 정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 국가 기관의 권력이 균형을 유지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답니다.



탄핵 소추와 사법부 독립

정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도 쫓겨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 해도 일을 못하면 쫓겨날 수 있어요. 이를 '탄핵 소추'라고 해요. 탄핵 소추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공무원이 법을 어기는 잘못을 했을 때, 국회가 고발하는 것을 말해요. 국회에서는 헌법 재판소라는 사법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지요. 그러면 헌법 재판소에서 여러 명의 판사가 모여 심판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공무원들도 반드시 법을 지켜 나랏일을 해야만 하지요.

그러면 대통령은 사법부의 재판에 간섭할 수 있을까요? 법관이 아무리 헌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해도 힘이 센 사람인 대통령이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의 편을 들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사법부의 독립'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나 국회가 함부로 재판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다고 해도 법관이 내린 판결은 꼭 따라야 하지요. 그뿐 아니라 법관의 신분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해요.

★정치야 놀자! 국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은 국가를 통치하는 대표 기관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래 내용을 잘 읽고 국회가 하는 일로 올바른 내용을 찾아 빈칸에 번호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