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다! 궁금해!

★고장에서 일어난 일을 대통령이 해결해줄까?
★지방 자치란 무엇일까?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데 우리 동네의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과연 동네 놀이터를 짓거나 고쳐주시는 일까지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진다면 지방 자치에 대해 알아야 해. 우리나라에서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 자치 제도를 시행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 이전까지는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 집권 제도였지.

중앙 집권과 지방 자치의 차이점을 안다면 지방 자치가 왜 필요한지,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점이 풀릴 거야.


오개념 탈출! 지방 자치의 의미와 필요성

◇지방 자치 제도가 실시되는 이유는?

대통령은 국군과 행정부를 통솔하고 국무총리,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 역할을 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보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정치 제도를 중앙 집권이라고 불러.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에 최초로 지방 선거가 실시됐어. 1961~1991년 중단됐다가 1995년부터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가 펼쳐지고 있지.

대통령이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지방의 일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그래서 각 지역의 일은 해당 지방에서 처리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을 직접 뽑아 일을 맡기고 감독하는 거야.

이를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한단다. 즉 지방 자치란 자기 고장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민주 정치 제도야.

◇지방 자치의 장단점은?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면서 나아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 사정에 맞게 일을 처리하게 됐어. 둘째,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일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게 된 덕에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지. 셋째,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축제나 문화가 발전하게 됐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야.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라 전체나 다른 지역은 나 몰라라 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하기도 해.

앞으로 지방 자치 제도의 장점은 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

아하! 개념

★지방 자치는 고장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민주 정치 제도다.
★지방 자치 단체는 우리가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