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법 이야기] (22) 미란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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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1 09:40

체포 전 변호인 선임권 등 알려… 인권 보호 역할

[역사 속으로]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피고인 에르네스토 미란다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먼저 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여성을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증거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다고 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진술서는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스스로 쓴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서를 증거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직접 썼다면서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신 대답했어요.

"우리 헌법은 범죄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권리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마땅히 무죄가 선고돼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말을 들은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해도 되는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렸죠.

"범죄자에게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고 수사를 한 것은 법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가 범죄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역사 속 법 이야기] (22) 미란다 원칙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경찰은 21세의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를 납치·성폭행 혐의로 체포했어요.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범행을 인정한다"고 자백했어요. 하지만 1966년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했죠. 미란다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쓴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어요. 그는 경찰관에게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와 제6조에 담긴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듣지 못했으니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결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판결로 '미란다 원칙'이 확립됐어요. 미란다 원칙은 경찰관들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조사하기 전에 반드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미란다 원칙은 혹시 모를 강압 수사를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또 법이 정해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설명하도록 정해두고 있어요. 또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Q 이 주의 법사랑 Quiz!]

Q.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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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 법 이야기] (22) 미란다 원칙
8월 14일까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홈페이지(main.lawnorder.go.kr)에 접속해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역사 속 법이야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어린이의 이름·학교·학년·주소·전화번호를 반드시 써주세요.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과 '우리 곁엔 헌법 1·2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회에 발표됩니다.

지난주 Quiz 정답: ③희철

당첨자: 손애진(울산 염포초 4) 이예인(서울 세륜초 5) 유지민(서울 계남초 3) 이수인(서울 진관초 4) 김소희(대구 다사초 6)

공동기획|소년조선일보·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