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법 이야기] (3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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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0 10:00

헌법과 법률이 어긋날 땐 '헌법재판' 열어 판단하죠

역사 속으로

1803년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서 판사 임명장 발부 여부를 두고 재판이 진행됐어요.

"판사님! 저는 치안 판사로 임명됐는데 아직도 임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어서 주라고 명령해주세요."

재판장에 나선 윌리엄 마버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했어요. 이 재판은 1800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벌어진 정치적 논쟁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미국 정치인들은 '연방파'와 '공화파'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었죠.

연방파였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임기 종료 하루 전 워싱턴 D.C.의 치안 판사 42명을 연방파 사람들로 임명했어요. 하지만 행정부 막바지에 업무가 많아 윌리엄 마버리 등 일부 판사에게 임명장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공화파였어요. 그는 자신과 반대파인 연방파 판사들이 임명장을 받지 못하게 막았어요. 이에 임명장을 받지 못한 윌리엄 마버리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마버리는 '연방대법원이 정부에 어떤 업무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소송의 근거로 들었어요.

연방대법원장은 고심 끝에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미국 최고법은 헌법이다. 그런데 1789년 '법원조직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무효다."
	[역사 속 법 이야기] (34) 헌법재판소
헌법은 모든 법의 근거가 되는 최상위법이에요. 우리가 아는 법률도 헌법에 따라 구성된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법률에 따라 판사는 재판을 해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1803년만 해도 미국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곳이 없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마버리의 재판을 통해 최초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 판결을 시작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재판(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도 하게 됐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데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을 주로 맡고 있어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효력을 상실시키고,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니 하지 말라고 명해요. 또 대통령, 국무총리처럼 높은 직위의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 이들을 파면시킬 수도 있지요.

헌법재판은 청소년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줘요. 예전에 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에 극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학생들도 교육 환경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학생들의 문화적 성장을 위해 영화관이나 아동·청소년 공연장은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법이 바뀌어서 여러분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영화나 연극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주의 법사랑 Quiz!

Q.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기관은 무엇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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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까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홈페이지(main.lawnorder.go.kr)에 접속해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역사 속 법이야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어린이의 이름·학교·학년·주소·전화번호를 반드시 써주세요.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과 ‘우리 곁엔 헌법 1·2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회에 발표됩니다.

지난 회 Quiz 정답: 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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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소년조선일보·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