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쏙 정치 개념]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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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9 09:38

대통령 임기 말에 통치력이 약해지는 현상

"서울에 몰려 있는 공공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공공 기업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새로 뽑힌 대통령은 공공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했어요.

"대통령님, 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시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면 지방의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제 말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엔 공공 기업 관계자들도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자 태도를 싹 바꿨어요.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면 불편한 점이 많아. 협조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대통령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어. 조금만 버티면 이전하지 않아도 될 거야."

결국 관계자들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바람에 대통령의 정책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머리에 쏙 정치 개념] 레임덕
이처럼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현상을 가리켜 '레임덕(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말은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되었는데, 대통령이 임기 말에 내놓는 정책이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불안하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에요. 레임덕 현상은 대통령의 임기 말에 주로 일어나며,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요.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을 한 번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임기 말이 되면 곧 물러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길벗스쿨 '그래서 이런 정치가 생겼대요' (우리누리 지음, 김경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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