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속 법 이야기] (1) 심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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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9 09:38

쌀 300석에 팔려간 심청… 사람 사고파는 행위는 위법

옛날 중국 송나라에는 심학규라는 맹인이 살았어요. 그는 동네에서 '심봉사'라고 불렸지요. 심봉사는 곽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 심청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부인은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심청이는 배려심 많고 착한 효녀로 자랐어요.

어느 날 심봉사는 길을 걷다 얕은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마침 곁을 지나던 한 스님이 그를 구해주며 이렇게 말했지요. "쌀 300석을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리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심봉사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덜컥 쌀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해버렸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심청이는 쌀 300석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이는 상인들이 어린 처자를 제물로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동화 속 법 이야기 일러스트
일러스트=나소연
상인: "우리는 배를 타고 오가며 장사하는 사람들이오. 인당수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큰 파도 없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제물로 바칠 처자가 있으면 값을 크게 쳐 주려 하오."

심청: "제 아버지께서 앞을 못 보시는데 쌀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뜨실 수 있다고 해요. 쌀 300석을 주신다면 제가 제물이 되겠어요."

며칠이 흐른 뒤, 상인들이 심청이를 데리러 집 앞으로 왔어요. 심청이는 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심청: "아버지를 위해 제가 인당수 제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심봉사: "심청아,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이놈들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찌 눈먼 사람의 하나뿐인 딸을 몰래 유인해 돈을 주고 산단 말이냐?!"

어떤 법이 숨어있을까?

판소리를 통해 전해져 온 심청전 이야기예요. 효심이 깊은 심청이는 큰 상을 받고 심봉사를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죠. 이러한 심청전을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먼저 상인들은 심청이를 쌀 300석을 주고 제물로 샀는데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녀요. 이 때문에 사람을 물건과 같이 사고파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매매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두었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심청이를 돈을 주고 사려 한 상인들은 '인신매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심청이와 상인들이 맺은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심청이가 받기로 한 쌀 300석을 현재 단위로 바꿔 보면 약 4만3200㎏(2160포대)으로 엄청난 양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사고판다는 계약은 법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죠. 우리 민법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의 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계약도 무효가 되는 셈이죠.

또 심청이의 나이는 15세로 요즘으로 따지면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데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으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심봉사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 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함께 생각해볼까요?

Q.
여러분이 심봉사라면 상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위의 내용을 참고해 상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세요.

★응모하세요!

3월 12일까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홈페이지(main.lawnorder.go.kr)에 접속해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동화 속 법 이야기'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어린이의 이름·학교·학년·주소·전화번호를 반드시 써주세요.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법교육 교재인 '교과서 속 법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화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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