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따라잡기 ] 중국 개헌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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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3 10:09

中,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99.79% 찬성


	中,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99.79% 찬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개헌안 통과 직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시대가 열렸다.

중국 공산당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최장 10년) 조항 폐지 ▲헌법에 '시진핑 사상' 삽입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99.79%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전체 2964표 가운데 반대는 2표에 불과했다.

개헌안이 가결되면서 시 주석은 3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2번째 임기를 시작한 시 주석은 2023년 퇴임 예정이었다. 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헌법 서문에 지도 이념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중국은 마오쩌둥 독재 시대의 재현을 막기 위해 1982년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을 제정했다.

이번 개헌으로 중국 헌법의 근간이 뒤집힌 셈이다. 또 공산당 내에서 지켜지던 '격대지정'(현 국가주석이 임기 중반 후계자를 미리 지정함), '7상 8하'(67세까지는 연임하고, 68세부터는 은퇴함) 등의 원칙도 깨졌다.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에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3연임에 도전하는 2022년에는 69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