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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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6 10:12

"동해 아닌 일본해" 주장 추가돼 우리 정부, 즉각 항의하며 철회 요구

일본이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외교청서는 한 국가의 주요 외교 사안과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다.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주장
독도의 모습(왼쪽)과 일본 외무성이 보고한 외교청서 가운데 독도와 관련한 부분. / 조선일보 DB·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15일 '2018년 외교청서'를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 보고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청서에는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 사실에 비춰봤을 때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즉각 항의했다. 또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에는 동해 표기를 두고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이 새로 추가됐다. 한·일 관계 부분에서는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또 한국에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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