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따라잡기 ] 제주 예멘 난민 수용 찬반 논란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 기사목록
  • 스크랩하기
  • 블로그담기

입력 : 2018.06.26 10:01

"난민 창구된 '무사증' 폐지" Vs. "차별·혐오로 거부돼선 안 돼"

제주선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 법무부, 1일부터 난민 입국 제한

대한민국에 '난민 포비아(공포증)'가 번지고 있다. 이슬람 국가 예멘에서 제주도로 건너온 난민 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와 종교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뉴스 따라잡기 ] 제주 예멘 난민 수용 찬반 논란
‘세계 난민의 날’이었던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광장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난민 관련 인도적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법무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은 지난해(42명)와 비교해 13배나 늘어난 549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는 17세 미만 청소년도 26명이 포함됐다.

난민 급증의 이유로는 제주도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무사증 제도'가 꼽힌다. 비자가 없는 외국인도 최대 30일 동안 제주도에 머물 수 있게 한 제도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난민들의 피란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일단 난민 신청만 하면,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체류할 자격을 주고, 조건을 따져 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원하는 국내 난민법의 인도적인 성격도 난민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난민 수의 증가에 따른 반발 여론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무사증·난민법 폐지' 청원이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난민 증가가 '내국인 일자리 감소''범죄율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난민 수용 반대 집회' 개최도 예고됐다.

반면, 난민 문제를 '차별'과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가 G20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난민 수용에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일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해 예멘 난민의 입국을 제한했다. 다만 이미 난민 신청한 이들에 한해서는 25일부터 심사를 벌여 난민 인정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 뉴스 따라잡기 ] 제주 예멘 난민 수용 찬반 논란
◀뉴스 공감하기▶

전쟁을 피해 제주도를 찾은 예멘 난민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Copyright ⓒ 어린이조선일보 & Chosun.com
  • 제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