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국판 셜록 홈스 활동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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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1 09:38

"사생활 침해 위험" 합헌 결정
현장선 "탐정 업무 허용해야"

영국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 소설 속 주인공 셜록 홈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인 홈스는 날카로운 추리로 경찰도 손 놓은 사건을 척척 해결한다. 이런 홈스가 한국에 살았다면 '범법자'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사설탐정 업무를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헌재 '한국판 셜록 홈스 활동은 불법'
헌재는 전직 경찰 A씨가 ▲국가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나 연락처를 조사하는 일 ▲탐정·정보원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 등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가 헌법 제15조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란 그대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총경(경찰서장급)으로 퇴직한 A씨는 탐정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했으나, 현행 법률상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지난 2016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률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최근 일부 업체가 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해 사생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탐정 업무에) 각종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고, 개인 정보를 오·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도 우리나라에 탐정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공권력의 영향이 잘 닿지 않는 실종자 수색, 사기꾼 추적 등에 탐정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탐정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장은 "헌재의 결정이 아쉽다. 경찰과 탐정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미국에서는 탐정이 체포권을 가질 만큼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