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국적의 20대 노동자 A씨가 날린 풍등이 지난 7일 일어난 경기 고양 저유소(휘발유 등 석유 제품을 저장하는 곳)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수로 불을 낸 스리랑카 노동자를 구속하는 것은 너무하다' 등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글이 10일까지 20건 이상 올라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7일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는 A씨가 저유소 주변에서 우연히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하늘에 날린 것에서 비롯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유소 100개의 유류탱크를 꽉 채울 수 있는 260만ℓ의 휘발유가 연소하는 등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에 경찰은 8일 A씨에게 중실화(중대한 과실로 불을 냄) 혐의를 물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사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가둬 둔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청원을 낸 누리꾼들은 A씨가 화재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구속 수사를 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화재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대한송유관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초로 불이 난 이후 저유소가 폭발하기까지 20여 분간 대한송유관공사가 이를 알지 못한 점 ▲화재 현장 주변에 설치된 45대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 ▲저유소 주변에 화재 예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풍등 날리면 처벌받나요?

풍등(風燈)이란 알루미늄이나 나무로 만든 뼈대에 종이나 비닐을 씌우고 그 안에 고체 연료를 넣어 불을 붙인 뒤 하늘에 날릴 수 있도록 한 기구를 말한다. 산불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우리 소방법은 “소방서장은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풍등을 날린다고 다 불법은 아니다. 소방 당국이 풍등을 날리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이를 어길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다. 예컨대 담당 소방서가 날씨를 이유로 풍등 날리기 행사를 취소하라고 했음에도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금지 명령을 받지 않은 풍등이 어딘가에 떨어져 불이 났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