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에 쏙! 시사 용어] 교육·납세·근로·국방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
입력 : 2019.10.10 09:49
무슨 뜻일까?

어떤 행동을 꼭 해야 하는 것을 의무(옳을 의〈義〉, 일 무〈務〉)라고 해. 국민은 기본권을 갖는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거란다.

이렇게 쓰이는 말이야!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첫 번째 헌법)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교육을 받게 할 교육의 의무(31조 2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납세의 의무(38조),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근로의 의무(32조 2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39조 1항)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해.

또 헌법은 재산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아야 한다는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 의무(23조 2항), 국민과 기업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 보전의 의무(35조)도 제시하고 있어.
 [한입에 쏙! 시사 용어] 교육·납세·근로·국방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
생각해 봐요!
국방 의무와 양심적 병역 거부

우리나라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총을 만지는 훈련소 입영을 거부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 같은 병역 거부자들을 재판을 통해 감옥으로 보냈어. 지금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총을 잡는 일 대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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