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코로나 확진자 동선 일부 공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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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5 09:56

"사생활 보호 위해 필요" VS. "부족한 정보, 혼란 키워"

'집, ○○PC방, 집, ○○PC방…' '▲▲극장에서 영화 '▲▲' 관람' '3일간 집에 머무름'….

낱낱이 드러났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이제부터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다녔던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정보를 밝혔는데, 정부가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정보 공개를 제한한 것이다. 이에 '꼭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는 최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서울시 지도에 표시돼 있다./‘우리동네 코로나19 지도’ 홈페이지 화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서울시 지도에 표시돼 있다./‘우리동네 코로나19 지도’ 홈페이지 화면
지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은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만 공개한다"고 했다.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리는 것이다. 집 상세 주소·회사명 등은 가리고, 동선도 '증상 발생 1일 전부터'와 '접촉자가 있을 경우'로 제한해 밝힌다. 어떤 장소에 들렀더라도 그곳에서 접촉자가 없었거나 접촉자의 신원이 모두 파악된 경우는 해당 지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확진자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지적해온 사람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그동안 확진자 동선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서 '감염 가능성이 있으면 집에 있을 것이지 왜 돌아다니느냐' '확진자 ○번과 ○번은 무슨 관계냐' '직업이 뭐기에 저 장소에 갔느냐' 등 불필요한 비난이나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4%가 '감염 자체보다 감염 후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이 더 두렵다'고 응답했다. 이수영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심 환자가 비난이 두려워 자기 증상을 숨길 수 있다. 그럴 때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도 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주요 정보만 공개했던 서울 중구의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불안하니 확진자 이동 경로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정보를 두루뭉술하게 밝힐 경우 동선 공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부산시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확진자 이동 경로를 '지하철(부암역→문현역)' '절' '자택' 등으로만 기재했다. 이 게시물에는 "이렇게 다 가릴 거면 동선을 왜 공개하나"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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