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 뺏는 것" vs. "학업 위해 적당한 제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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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25 06:00

	"개인의 자유 뺏는 것" vs. "학업 위해 적당한 제약 필요"
대구 A고교, 두발 '스포츠형'으로 제한
인권위 "자기 결정권 침해… 완화 권고"

학생의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규정한 교내 규칙이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학생에게도 외모를 자유롭게 꾸밀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의 남자 사립고등학교인 A고는 '학교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 머리 모양을 귀가 드러날 만큼 짧게 깎은 '스포츠형'으로 제한하고 6주마다 두발 검사를 진행했다. 일부 학생은 윗머리와 아랫머리 길이가 다른 '투블록 컷', 긴 앞머리가 특징인 '상고머리' 등 유행 스타일을 했다가 검사에 단속됐다. 학교는 여러 번 검사에 걸린 학생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A고 학생 4명은 이 같은 방침이 과도한 규제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교칙"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머리 모양은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수단"이라며 "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A고 외에도 현재 많은 학교가 학생의 머리 모양을 규제하는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초등학생들은 '개인 자유를 지나치게 뺏는 조치'라며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연수(서울 잠현초 6) 양은 "어른들은 머리 스타일을 마음껏 바꾸면서 학생에게만 엄격한 제한을 두는 건 불공평하다"며 "학생에게도 외모를 자유롭게 꾸밀 권리가 있다. 학생 머리 모양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친 간섭"이라고 말했다. 학생 됨됨이를 외모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서우(서울 가원초 6) 양은 "염색과 파마를 한다고 나쁜 학생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학생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학업을 위해선 제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태양(서울 종암초 4) 군은 "두발 규제가 없다면 학생들이 머리 스타일을 꾸미느라 공부에 소홀해질 것"이라며 "학교와 학생이 토론을 거쳐 적당한 수준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학생의 머리 모양을 규제하는 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자기 의견을 써서 26일(수)까지 이메일(kid2@chosun. com)로 보내주세요. 설득력 있는 의견은 신문에 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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