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과 검창총장은 어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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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0 06:00

단순 상하관계 아냐… 서로 협조해야
사건 수사할 때 검찰은 '독립성' 가져
	/조선일보DB
/조선일보DB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독 시끌벅적한 두 곳이 있어요. 바로 법무부와 검찰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을 TV나 신문에서 자주 봤을 거예요. 언뜻 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투는 것처럼 보여요. 지난 17일에만 해도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監察)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죠. 오늘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둘은 어떤 관계인지 알아볼까요?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에 대한 형(刑) 집행, 범죄 예방과 교정(矯正)*,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 행정 전반을 감독해요.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권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야만 지휘·감독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은 전국 모든 검찰청을 총괄해요. 또 법무부 장관과 다르게 검사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죠. 검찰총장에겐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 자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검찰총장은 인사(人事), 예산 등 검찰 행정 사무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요. 하지만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져요.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검사나 검사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거죠. 오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하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워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관계로 보기 어려워요. 누가 더 높거나 낮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내린 수사 지시가 부당하다면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장관과는 달리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률로 보장돼 있다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요. 누구도 검찰총장을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장관과 총장은 권한을 놓고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법을 통한 정의 실현과 국민 보호를 위해 상호 존중하고 협조해야 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력해 맑고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교정: 죄를 지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품성을 바로잡음.
**검찰권: 기관·단체·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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