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경제 선생님] 세금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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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뭐예요?

부모님이 가족을 위해 집안 살림을 하듯,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도 국민을 위해 나라 살림을 해. 집안 살림은 주로 가족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꾸려 나가지만,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은 국민에게서 거둬들이지.

나라가 살림을 하기 위해 국민에게 걷는 돈을 '세금(稅金)'이라고 해. 세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라 살림을 위해 나눠 내야 하는 공동 경비인 셈이지.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내고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이야. 그렇지만 정부는 돈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는 없어.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내고, 어디에 사용할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하지.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서 세금을 걷어. 국회는 정부가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세금을 다 쓴 다음에는 정부가 써야 할 곳에 올바르게 썼는지 검토하는 일을 맡아.

세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세금은 나라를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를 발전시키고, 아울러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한단다.

2020년 세금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가장 많은 세금을 쓰고 있어. 다음으로 일반·지방 행정, 교육과 국방·외교·통일 분야 순으로 세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그 밖에 경제 개발과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다양한 일을 하는 데도 세금이 쓰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

2020년 세금 예산 내역(총예산액 512조3000억 원)

●보건·복지·노동(35％): 일자리 마련, 의료 보험, 직업 훈련, 주택 건설, 위생 및 공해 방지 시설과 같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도 사용된다.

●일반·지방 행정(15％): 각종 공공시설과 행정 시설을 유지하고,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정부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교육(14％): 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을 유지하고, 국민의 평생 교육과 직업 교육, 학술·예술 기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쓰는 비용이다.

●국방·외교·통일(10％): 군대를 유지하고 군사 장비와 시설을 마련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를 돕는 등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쓰인다.

●경제 개발: 도로·항만·통신·전력·상하수도처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등의 용도로 쓰인다.

●공공질서·안전: 범죄 피해자를 돕고, 범죄 예방과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다.

● 장바구니는 왜 엄마를 울렸을까?: 찾아라! 생활 속 숨은 경제
풀빛｜석혜원 글｜김진이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