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Bee경제 뉴스 속으로] 수입 관세 낮춰 金배추·金당근 물가 잡는대요
이영규 기자 lyk123@chosun.com 입력 : 2024.05.09 23:00
	4월 26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양배추, 김 등 농수산물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금을 줄여 가격 인하를 돕겠다는 것. 할당관세는 수입품 양을 조절해 물가 안정과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제도다. 사진은 3월, 서울 한 대형 마트에서 손님이 채소를 고르는 모습. /조선일보DB
4월 26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양배추, 김 등 농수산물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금을 줄여 가격 인하를 돕겠다는 것. 할당관세는 수입품 양을 조절해 물가 안정과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제도다. 사진은 3월, 서울 한 대형 마트에서 손님이 채소를 고르는 모습. /조선일보DB
배추·당근·양파 등 갖가지 채소부터, 소고기 등 축산물, 오징어·갈치 등 수산물 가격까지 치솟고 있어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자 4월 26일 우리나라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割當關稅)'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배추, 양배추, 당근, 김 등 농수산물 7개 품목과 코코아두 등 가공식품 2개 품목이 할당관세 0% 대상으로 적용됐어요. 할당관세가 뭐길래,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해외에서 수입품(輸入品·해외로부터 사들인 물건)을 들여오면 세금(관세)이 부과되는데요.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낮추는 게 할당관세예요. 수입품에 매겨질 세금의 양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최대 40%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예컨대 그동안 수입품 세금으로 100만 원을 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60만 원을 내거나, 140만 원을 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르거나 수입해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관세율을 낮춰요. 관세가 낮아질 경우 세금이 줄어든 덕분에 수입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을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턱대고 할당관세를 적용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관세를 낮출수록 수입품이 많아지고 국내외 생산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在庫·팔다가 남은 물건)가 쌓여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결국, 할당관세는 수입품 양을 조절해 물가 안정과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와 배인데요.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이어야 하는데요. 사과와 배는 현재 공식 수입 품목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용어풀이 

할당관세(割當關稅): 해외에서 사들인 물건, 즉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최대 40%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해외에서 수입한 오징어에 붙은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일정 기간 이에 부과되는 세금을 60만 원 혹은 14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관세를 낮추면 수입품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만 너무 낮추게 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수 있다.
질문할당관세는 어떤 제도이며,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 정리해 봅시다.

질문최근 마트나 식당을 갔을 때 물가가 올랐다는 걸 실감한 적이 있었나요? 언제, 어디에서, 어느 품목에 대해 느꼈는지 경험담을 글로 소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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